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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조회수 579
발행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8-07-17 13:18:38
자료명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저자 최인정 김상봉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인식도를 평가,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
방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원의 주요역할과 기능인 5분 발
언, 도정질문, 건의문・결의문, 조례 제・개정, 긴급현안 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횟수 등
에 관해 실증조사를 실시, 평가도구구성을 위해 분석하였다. 둘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정활동 인
지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분석의 도구를 설정하
였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구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
권을 더욱 성장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주제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방의원, 평가도구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2.5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ool for the Local Assembly Members: The Case of Jeollabuk-do Province Council

Choi, InJeong · Kim, SangBong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ouncil activity evaluation tool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tool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actual activities of the council members of Jeollabuk-do
province.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the major roles of local council members
are divided into 5 minutes, province policy questions, suggestions and resolutions, Local
council ordinances and revisions, emergency policy issues, budget deliberations,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these evaluation tools was built. Second, we conducted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of Jeollabuk-do provincial councils to evaluate
their activities. Through these surveys and analyzes, it was possible to elucidate the
dir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the survey of consciousness, the analysis tool for eval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was constr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index o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which will be a
major factor in the growth of local autonomy and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Key words :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y evaluation, provincial council member, evaluation
tool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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