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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조회수 349
발행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8-07-17 11:58:14
자료명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저자 김철회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
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
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
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
(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
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
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
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재정, 연구경향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2.1



Analysis on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1989-2017)

Kim, Cheol-Hoi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Key word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Local Finance, Research Trend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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