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201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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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와 변혁적 리더십:

지방분권개헌에서 동네자치까지

▸ 일시(예정): 2012년 8월 30일(목) ~ 31일(금)

▸ 장소: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HOTEL INTERCITY (유성) 

▸ 주관: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원: 충청남도, 한국연구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해외원조로 나라살림을 연명하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원조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어느 외국기자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같이” 무망하다고 비관하던 민주주의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 ‘빈곤화 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 문제와 민생과 공익을 뒷전으로 한 채 권력쟁투에 몰두하는 이전투구의 대결정치 문제로 선진사회 진입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최근 저술한 ｢리더의 권력｣(The Powers to Lead)에서 제도와 정체 선진화가 굿 리더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이런 굿 리더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을 지적했습니다. 정치리더십 연구의 권위자 제임스 번스(James Burns)도 나라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을 “서구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지성적인 집단리더십을 발휘한 변혁적 리더들”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처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위헌적 개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헌법,” “누더기 헌법”으로 폄하되었습니다. 다행히 1987년 6월 명예시민혁명에 의한 아홉 번째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작은 변혁적 동네 리더들에 의해 시도된 마을공동체 운동이 선진한국 굿 거버넌스 형성을 향한 희망의 샘물을 길어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다수결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정치인들을 여전히 중앙집권적 ‘소용돌이 정체’에서 민생과 공익보다 권력쟁취에 골몰하는 이전투구의 대결정치 전사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총선에 이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와 변혁적 리더십: 지방분권 개헌에서 동네자치까지>라는 주제로 2012년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하버드대의 Joseph Nye 교수의 기조강연과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 전문가 10분의 논문발표가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의에서는 전문가․실무자․시민사회운동가들이 중앙집권적 ‘소용돌이의 정체’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다룰 세부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화, 굿 거버넌스, 지방분권

    - 지방분권, 평화, 발전

    - 동아시아의 지방분권과 연방주의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지방분권, 시민참여, 동네자치

    - 경제적 양극화, 지방분권, 동네자치

    - 동네자치의 제도화와 리더십

    - 다중심거버넌스 대 단일중심주의, 지방자치체제 개편

    - 재정분권과 굿 거버넌스

    - 참여예산제와 굿 거번넌스

    - 지역대표형 상원과 지방분권개헌

    - 권력공유제 대 다수결규칙, 굿 거번너스

    - 지방분권정책과 대통령 리더십

    -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굿 거버넌스

    - 기타 관련 주제

    영문과 국문 논문 모두 발표가 가능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반드시 완성된 논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역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중요한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표·사회·토론 신청: 2012년 7월 14일 (토)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참가신청 메뉴 참조)

▸ 발표 논문 제출: 2012년 8월 8일까지

▸ 문의: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

     (tel) 02-567-3372, (fax) 02-3453-2407, (e-mail) kalgs@chol.com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

회장 안성호(대전대, 011-9825-4880, shahn@dju.kr)

연구위원장 홍준현(중앙대, 010-8255-2967, jhhong@cau.ac.kr)

연구이사 하정봉(순천대, 010-5179-0117, hjungbong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