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따뜻한 시장경제”와 지방정부간 경쟁 및 통합: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
○ 일시: 2008년 2월 15일 (금) 9:30-18:30
○ 장소: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
○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주관: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후원: 동의대학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동의의료원
[초청의 말씀]
무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차기정부가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2월 개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출범하는 역사적인 학회로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차기정부에게 제안할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학회가 출범한 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론과 관행을 정립하여야 하는 때이며 21세기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의 세미나 및 총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 2
한 국 지 방 자 치 학 회 장
한 국 지 방 자 치 학 회 차 기 회 장
식전행사 (13:30 - 14:00)
<식순>학회장 개회사
행정자치부장관 축사
동의대학교총장 축사
동계학술대회 (09:40 - 16:20)
제1세션: 제2도시 부산광역시의 자주적 발전방안 (09:40-10:50)
◎사회: 김현조 (동의대)
◆발표: 창조도시의 역사적 발전과 한국 도시의 맥락에 관해 / 권선필 (목원대)
◆발표: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SWOT분석과 SWOT전략 / 류재현 (신라대)
◆발표: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와 발전과제의 모색 / 박영강 (동의대)
▶토론: 강병수 (충남대),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제2세션: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부산광역시의 경제활성화 방안 (09:40-10:50)
◎사회: 전기성 (한양대)
◆발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부산시 아파트가격의 특징의 관한 연구 / 이찬호 (부산대)‧조창섭(동의과학대)
◆발표: 참여정부 부동산규제정책의 평가를 통한 지방부동산경기활성화 제고 방안 / 강정규 (동의대)
▶토론 : 김상길 (동의과학대), 장석수 (경남정보대), 이영희 (동의대)
제3세션: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09:40-10:50)
◎사회: 정순관 (순천대)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전문성 제고방안 / 이종수‧박덕수(중앙대)
◆발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 지방의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황아란 (부산대)․ 송광태 (창원대)
◆발표: 서울시 동통합이후의 주민자치 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 임승빈 (명지대)
▶토론: 강재호 (부산대), 하혜수 (상지대), 노승용 (서울여대)
제4세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1:00-12:20)
◎사회: 이규환 (중앙대)
◆발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결과 평가와 향후 과제 분야별 대응전략 /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발표: 참여정부 지방분권 - 추진절차와 방식의 관점 / 허 훈 (대진대)
▶토론: 김정호 (상주대), 남창우 (상주대), 김익식 (경기대),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제5세션: 참여정부 지방분권 과제별 평가 (11:00-12:20)
◎사회: 김진복 (영진전문대)
◆발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평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광덕 (세명대)
◆발표: 자치경찰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토론: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박혜자 (호남대), 박흥식 (강릉대)
제6세션: 차기정부의 지방정책 과제 (11:00-12:20)
◎사회: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발표: 업그레이드 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 최봉기 (계명대)
◆발표: 한국지방자치의 개혁을 위한 대안 탐색 : 미국과 일본의 교훈을 통한 제언 / 전영평 (대구대)
◆발표: 차기정부의 지방정책과제 :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정책 추진 /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토론: 정하성 (평택대), 전상경 (동아대), 한상우 (한양대)
제7세션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14:10-15:10)
◎사회: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발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시민사회적 관점 / 진세혁 (평택대)
◆발표: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 / 최영출 (충북대)
▶토론: 손희준 (청주대), 이희봉 (OECD 서울센터 정부혁신본부장), 신기현 (전북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8세션: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14:10-15:10)
◎사회: 강동식 (제주대)
◆발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추진과제의 관점 / 강현수 (중부대)
◆발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추진체제와 추진방식의 관점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배준구 (경성대), 채원호 (가톨릭대), 안성민 (울산대), 김성준 (제주대)
제9세션: 지방자치의 진단과 처방 (14:10-15:10)
◎사회: 임경호 (한국의회발전연구원)
◆발표: 과학기술로 경제를 살리자 / 안경문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발표: 치안수요 변화에 대응한 지방 경찰제도의 변화 / 김원중 (청주대)
◆발표: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과정과 교훈 / 강형기 (충북대)
▶토론: 정정화 (강원대), 권영주 (서울시립대), 복문수 (여수대)
제10세션: 헌법과 행정법 및 지방자치 (15:20-16:20)
◎사회: 김해룡 (한국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발표: 행정법 관점에서의 지방자치 본질 / 이기우 (인하대)
◆발표: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 본질 / 김배원 (부산대)
▶토론: 최우용 (동아대), 김남철 (부산대)
제11세션: 지방행정의 조직과 인사 (15:20-16:20)
◎사회: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발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 권경득 (선문대)․여영현(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발표: 자치단체 행정기능별 공무원 수 증감현황과 시사점 / 신원부 (행정자치부)․원구환(한남대)
▶토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도빈 (서울대), 허철행 (영산대)
제12세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차기정부의 과제 (15:20-16:20)
◎사회: 최상철 (서울대)
◆발표: 차기정부의 신 지역발전체제 추진전략 / 김선기‧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체제의 대안모색: 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김순은 (동의대)
▶토론: 정재욱 (창원대), 길병옥 (충남대), 최진혁 (충남대),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