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
1. 취지 및 목표
○ 세계적인 메가 트랜드로서의 ‘지방화’에 대응한 국가 시스템의 재구축 방안 모색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방안 모색
2. 토론회 개요(예정)
○ 제목 :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1월 18(화) ~2011년 1월 21(금)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최 : 국회의원(섹션별 1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 토론회 일정
○ 1차(18일): 지방자치와 정부조직(사회;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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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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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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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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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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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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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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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및 토론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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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지방자치학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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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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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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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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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민주국가’건설을 위한 정부간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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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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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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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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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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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자치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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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순(공무원노조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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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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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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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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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발표 및 발제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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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목원대)/김경아(호남대)/김철(서울대행정대학원박사과정)/이영순(전]울산동구청장)/행안부(지방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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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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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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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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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에 대한 답변(각10분)
추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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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발제자↔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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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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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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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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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토론자 질의응답
청중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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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19일): 지방자치와 재정(사회; 양영철-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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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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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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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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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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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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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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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및 토론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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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지방자치학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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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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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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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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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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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문수(전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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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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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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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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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실태와 재정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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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조승수의원보좌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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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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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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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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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명(상명대)/윤순석(화성희망연대상임대표)/김철(서울대행정대학원박사과정)/백종성(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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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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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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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토론자 질의응답
청중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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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20일):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펀(사회;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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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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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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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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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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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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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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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및 토론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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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문학진, 지방자치학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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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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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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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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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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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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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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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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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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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지방정부 통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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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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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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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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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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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한경대)/이희우(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 부소장)/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김영재(민주당행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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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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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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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토론자 질의응답
청중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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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21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사회; 김영기-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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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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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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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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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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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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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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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및 토론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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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지방자치학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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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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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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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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