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2차 토론회

-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실태와 개선방안 -

일시 : 2010. 08. 17 (화) 14: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모시는 글

6･2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마다 민선 5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상승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본연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비리와 부패, 인물과 공약중심의 정책선거의 부재, 1인8표제 선거방식으로 인한 무관심과 혼란,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의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제2차 토론회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관련 전문가는 물론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고  건･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 재 일

프로그램

13:30~14:15

등록 및 개회식

개회사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4:15~16:3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사회자 :

김순은 (동의대 교수)

발표자 :

제1주제 :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위한 교육선거(교육감‧교육의원)의 개선방안: 교육자치의 적정단위와 행정역할을 중심으로 / 최진혁(충남대 교수)‧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평가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 하봉운(경기대 교수)

제3주제 :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최영출(충북대 교수)

토론자 :

고   전(제주대 교수)

김동철(전라남도 교육의원)

설동근(전 부산광역시교육감)

송인정(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

이기우(인하대 교수)

16:30～17: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

Tel: 02-567-3372, Fax: 02-3453-2407, E-mail: kalg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