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제도개선 제1차 기획토론회

- 6.2지방선거 평가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

일시 : 2010. 07. 20 (화) 13:30∼16:30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모시는 글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마다 민선 5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상승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역대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본연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 인물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의 부재, 1인 8표제 선거방식으로 인한 무관심과 혼란,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의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6·2 지방선거 평가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6·2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본 토론회가 사회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고  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재일

프로그램

13:00~13:30

참가자등록

13:30~13:40

개  회  식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남대 행정대학원장)

13:40~16:00

주제발표

제1주제: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자 : 이종수 (연세대 교수)

제2주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자 : 송광태 (창원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제3주제: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 제도적 요인과 개선과제

발표자 : 황아란 (부산대 교수)

종합토론

사회자 : 육동일 (충남대 교수)

토론자 : 고용길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세호 (태안군수)

           김순은 (동의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황주홍 (강진군수)

16:00~16: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

Tel: 02-567-3372, Fax: 02-345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