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일시 : 2010. 01. 22 (금) 09:00~17:3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시는 말씀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하심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행정구역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 권한이양, 광역경제권 등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많은 아젠다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이는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 민선 5기의 출범을 앞두고 그간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보고자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시민고객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01.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 

진행프로그램

○ 등  록 / 09:00~09:40 / 참석자 등록

○ 개회식 / 09:40~10:10 /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  회 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기조연설 :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장내정리 / 10:10~10:20 /

○ 제1세션 /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정책사례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효과 / 10:20~12:20 /

사회자 : 최흥석 (고려대 교수)

발표자 :

주제 1 :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미친 효과 - Shift제도 도입에 따른 주거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 맑은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이 서울의 도시쾌적성에 미친 효과 /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주제 3 :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이 서울시 행정서비스 질에 미친 효과 -120 다산콜제도의 도입과 행정서비스 질 제고효과를 중심으로- / 배귀희 (숭실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주제 1 :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시화 (평택대 교수)

주제 2 : 허  훈 (대진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주제 3 :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유영철 (명지전문대 교수)

○ 중  식 / 12:20~14:00 /

○ 제2세션 /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 정책사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효과 / 14:00~16:00 /

사회자 : 권경득 (선문대 교수)

발표자 :

주제 1 : 문화정책을 통한 장소마케팅 성공요인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미친 영향 (효과) - 함평군 나비축제를 사례로- / 이정록 (전남대 교수)

주제 2 : 문화정책을 통한 장소마케팅 구현이 보령시의 경쟁력 제고에 미친 효과 -머드축제의 지역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 정강환 (배제대 교수)

주제 3 :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효과 / 이기상 (파주시 시정정보화담당관)

토론자 (가나다순) :

주제 1 : 강인성 (숭실대 교수),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 2 : 김연수 (건동대 교수),   이   훈 (한양대 교수)

주제 3 : 김명환 (강남대 교수),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휴  식 / 16:00~16:20 /

○ 라운드테이블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와 향후과제 / 16:2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