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모시는 말씀

오곡이 무르익는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급격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합 추진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이론 및 규범, 실제를 연구해 온 학회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자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자치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  9.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 

진행프로그램

○ 등  록 / 13:30~14:00 / 참석자 등록 

○ 개회식 / 14:00~14:20 /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 회 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제1부 / 자치행정체제개편논의 현재의 상황과 평가 / 14:20~16:00 /  

- 사회자 :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 발표자 :  

     주제 1 : 국회구역개편특위의 논의 현황과 전망 /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 2 :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평가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주제 3 : 시·군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석태 (경북대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이명수 (선진당 국회의원) 

○ 휴 식 / Coffee Break / 16:00~16:10 /  

○ 제2부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탐색 / 16:10~18:00 /  

- 사회자 :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 발표자 :  

     주제 1 : 지역정부의 국제적 동향과 교훈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주제 2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 / 이승종 (서울대 교수) 

     주제 3 :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헌법개정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주제 4 :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재원 (한양대 교수) 

                  손화정 (한양대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 전국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정영화 (전북대 교수)  

     허   훈 (대진대 교수) 

○ 폐  회 / 18:00~ 

[연락처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전  화 : 02-567-3372,  이메일 : kalgs@chol.com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