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 일시 : 2008년 1월 9일 (수) 12:00~18:00

◇ 장소 :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1층) 국제홀

◇ 후원 : 조선일보

[모시는 글]

  세계화로 인해 종래 국경을 통해 작동했던 풍선효과가 사라지고 지방화로 인해 국가 평균적 풍요의 허상이 거부되면서 국가의 존재이유가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평가는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운영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국가운영방식의 변화는 첫째, 사회체제 작동과정에서 시장원리에 맡길 영역과 공공분야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의 배분비율, 둘째, 국가가 책임질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구분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가, 그리고 두 번째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의 방향과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가 대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큰 정부의 거대한 조직 일부가 맡았던 역할은 시민사회로 되돌려지고, 중앙정부가 맡아 해오던 역할 일부는 지방정부가 떠맡음으로써 협치(governance)체계가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공기업 구조조정 방향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거대한 국가조직 운영으로 인한 시장원리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정책실패를 예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정부와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던 보충성의 원칙과 수요를 고려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재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작은 정부의 미덕과 실용성, 그리고 창의적인 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논리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정부의 기능과 역할 중 상당부분은 시장에서 민간부문과 충돌하고 창의적인 시민사회 육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8년 출범하게 되는 이명박 정부의 나라경영 방향정립에 기여하고자 “국가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좌장,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사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2008년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소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