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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부산선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1-07-09 조회 : 12,908

지방분권을 위한 부산선언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중앙의 집권적 인습은 타파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획일적인 지배는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의 신장을 저해하고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민통합과 국력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고 지방의 개성있는 발전과 활력있는 지방자치는 국가경쟁력의 토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창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통일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이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일동은 2001년 7월 7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1. 중앙정부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2.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분권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개별적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4. 언론기관은 지방자치가 아직 일천함을 이해하고 그 정착화를 적극 격려 지원해야 한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폭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6. 중앙정부는 지방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원의 대폭이양과 재정적 자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7. 지방정부와 주민은 자치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01년 7월 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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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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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충북지방자치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02-13	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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