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제 :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행정전문직 확충방안

◆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13:30~7:30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원 : 행정자치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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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경의 의미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고, 그만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점점 더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러한 거대한 조짐에 처하여 주민들의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그 성과에 관계없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체 국민의 신뢰를 축적하여 결국 지방정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는 무슨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여 한시적으로 도모해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상 제기되는 통상적 업무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될 때 그 실익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때 발전에 대한 정의는 이후의 수단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결국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지역발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별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지역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일이 지방에서 해결되고 지방의 미래가 지방에서 계획되고, 도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량은 소극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의 방향을 정의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 및 잠재력 관리능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인력의 확보 없이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화시대 지방행정전문직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행정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10. 19.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소진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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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 13:30-14:00 (전체 사회: 김호철 단국대 교수)

■ 개회식 : 14:00-14:20

개회사 : 김창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인사말 : 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축   사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양대웅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구로구청장)

 정동수 (전국시· 군 · 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휴  식 : 14:20-14:30

■ 제1분과: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제도 개선(14:30-15:50)

좌장 :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발제 1: 지방정부 역량강화와 지방공무원제도 개선

발제자: 이종수 (연세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보 편집위원장)

발제 2: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전문직의 역할

발제자: 김성배 (숭실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발제1 토론: 송광태 (창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분과위원장)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

발제2 토론: 구기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관)

 안형기 (건국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 휴식 : 15:50-16:00

■ 제2분과 : 지방화시대의 도시계획업무 전문화 방향(16:00-17:20)

좌장 : 김영모 (단국대 명예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발제 1: 도시계획업무의 지방분권과 대응방안

발제자: 이양재 (원광대 교수)/ 양광식(순천향대 교수)

발제 2: 지방화 시대의 도시계획직 확충방안

발제자: 황희연 (충북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발제1 토론: 이영근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박주신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발제2 토론: 김타열 (전국도시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이동주 (전국도시계획직공무원협의회장)

■ 종합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17:20-17:30

■ 만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