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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13     조회 : 13,507  
○주제 :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일시 : 2003년 8월 29일 (금요일) 09:30~15:30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 (20층)

○주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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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nbsp&nbsp&nbsp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집권으로 일관한 한반도 천년의 구심적 역사를 뒤바꾸어 모든 지방이 주체가 되는 다원적 새 역사창조를 위한 "天의 時"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이 준 분권개혁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nbsp&nbsp&nbsp우리는 근본에서 시작하여 철저하고도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처야 비로소 정상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을 방치하고 말엽(末葉)에만 매달리는 개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줍기식 권한이양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지방경찰자치제의 실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의 할거주의 불식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실행해야 합니다.
&nbsp&nbsp&nbsp지방분권의 기본철학은 "행위의 자기결정권"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자기결정권은 "행위의 자기책임성"을 그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분권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방분권개혁에 수반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가 새삼 중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nbsp&nbsp&nbsp따라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우리의 분권개혁 실천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욱 알찬 모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재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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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일 정


○ 09:30~10:00 등 록

○ 10:00~10:30 개회식

- 개회사 :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환영사 :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축&nbsp&nbsp&nbsp사 :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10:30~12:3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nbsp&nbsp&nbsp제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사&nbsp&nbsp&nbsp회 : 임경호 (한국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 발&nbsp&nbsp&nbsp표 :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nbsp&nbsp&nbsp론 : 김기현 (부천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기우 (인하대 교수)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최병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대표회장, 청주시의회의장)

○ 12:30~13:30 오 찬

○ 13:30~15:3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nbsp&nbsp&nbsp제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지방의원 유급제화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 사&nbsp&nbsp&nbsp회 :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 발&nbsp&nbsp&nbsp표 : 최병대 (한양대 교수)
- 토&nbsp&nbsp&nbsp론 : 김송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안산시의회의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김인철 (대한매일 논설위원)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남창우 (상주대 교수)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13:30~15:40 태평로선언문 낭독

○ 15:4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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