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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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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발간]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 한국지방자치학회 편 / 대영문화사
  
작성일 : 2016-05-02     조회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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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저자/역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편
발 행 일 : 2016년 3월 21일
페이지 수 : 500
I S B N : 978-89-7644-551-3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25,000원

머리말
1990년대 초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돌이켜보건대,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은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일종의 국가 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노력과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근저에는 지난 68년간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이 초래한 폐단이 원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점증적 지방분권화’라는 접근 방식은 이제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는 참여를 본질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참여를 통해 주민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방의 질적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방의 내발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주요 쟁점과 향후 발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 부분,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한국 지방자치의 형성과 발전’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민선 지방자치의 20년의 변화 분석, 지방분권의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 평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의 방향과 통일 한국을 향한 분권 개헌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한국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으로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과 발전 과제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조직 유형 연구, 지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자치재정권의 확보 방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지방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시,군,구 통합정책의 분석과 평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및 평가, 주요 쟁점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각 장은 각기 다른 집필자들이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과 방식에서 각기 독창적이고 차별적이다. 셋째, 이 책에 실린 다수의 논문은 2015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되었거나 혹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논문은 이미 학문공동체 내에서 논의되어 그 질적 수준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위해 흔쾌히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저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체계를 구성하고, 책의 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기획 및 편집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인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님과 책의 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결대 임정빈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6년 2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9대 회장 권경득

차 례
제1부 한국 지방자치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제도 변화와 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1. 제도 변화와 형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18
2.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21
제3절 갑오?광무개혁에서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이후지방자치제도 형성 23
1. 구조적 관계: 국내외 정세 및 사회집단의 특징/23
2. 제도화 과정: 지방행정 체제, 의회 구성, 법규 등/25
3. 행위자: 구한말 개화파들의 이념적 파벌 및일제 강점기의 주요 행위자들/32
4. 제도의 동형화 요인: 갑오?광무 시기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자치법 제정 및 지방자치제도 실시(1949~1952년)/33
5. 종속변수에 관한 설명: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1949년 7월 4일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의 제정/35
제4절 결론 38
제2장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변화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40
제1절 서론 40
제2절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 42
1. 지방자치의 의미/42
2. 지방자치의 원칙과 가치/44
3. 지방자치의 효용성/45
제3절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변화 분석 47
1. 분석의 목적/47
2. 분석의 설계/48
3. 변화분석의 결과/51
4. 변화분석 결과의 시사점/62
제4절 미래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 방향 64
1. 미래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64
2. 미래 지방자치의 방향/66
제3장 지방자치 20년의 분권 평가와 제도 개선 과제 69
제1절 서론 69
제2절 지방자치 20년 분권 평가의 의의 70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70
2. 선행 연구와 분석틀/75
제3절 지방분권 특성 평가와 한계 극복의 과제 77
1. 분권 특성 평가/77
2.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79
3. 주요 발전 과제/84
제4절 결론 91
제4장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 추진의 평가와 과제 93
제1절 서론 93
1. 지방의 지방자치제도 평가 의의/93
2. 평가의 방향/95
제2절 평가 체계 구축 96
1. 평가의 범위 및 대상/96
2. 평가 기준 및 방법/98
제3절 역대 정부 평가 103
1. 국민의 정부/103
2. 참여정부/109
3. 이명박 정부/122
4. 박근혜 정부/133
제4절 평가 종합 및 과제 141
1. 지방분권 과제 선정/141
2. 지방분권 추진 성과/143
3.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145
제5장 민선자치 시대의 지방의회 20주년 평가 150
제1절 서론 150
제2절 선행 연구의 논의 152
1. 지방의회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152
2. 지방의회 성과 평가 대상 및 세부 지표의 선정/154
제3절 평가 대상별 지방의회의 성과 159
1. 운영 측면/159
2. 산출 측면/168
3. 성과 측면/178
제4절 결론 및 함의 183
제6장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의 방향 188
제1절 서론 188
제2절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 190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190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194
3. 시사점 및 과제/197
제3절 헌법 개정의 필요성 198
1. 제도의 문제와 운용의 문제/198
2. 지방분권 추진의 한계/200
3. 현행 헌법의 문제점/202
제4절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205
1. 수직적?기능적 권력 분립 원리의 구현/205
2.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보장/206
3. 보충성의 원칙 준수/207
4. 입법,사법,행정,재정의 총체적 분권화/208
제5절 결론 210
제7장 선진 통일 한국을 향한 분권 개헌 212
제1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12
제2절 국가 성쇠를 견인하는 분권적 정치제도 215
제3절 1987년 헌법의 결함 217
제4절 신문명 헌정 질서와 슈퍼 투쟁 220
1. 신문명 헌정 질서/220
2. 슈퍼 투쟁과 국제 동향/221
제5절 스위스 권력 공유 민주주의와 번영 223
1. 스위스 권력 공유 헌정 체제/224
2. 스위스의 번영/226
제6절 선진 통일 한국을 향한 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228
1. 선진 통일 한국을 향한 헌정 개혁 방향/228
2.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제시한 개헌 과제/229
3. 엘리트 카르텔과 대표성 실패를 예방?교정할 직접 참정 확충/231
4. 포용 융화 정치를 선도할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235
5.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례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236
제7절 참여헌정주의 개헌 과정 238

제2부 한국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
제8장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조직 유형 연구 243
제1절 서론 243
제2절 이론적 배경 245
1. 조직설계의 기본 방향/245
2.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시 고려 사항/247
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249
제3절 분석틀 255
제4절 분석 결과 261
1. 제1유형의 공통적 조직구조/261
2. 제2유형의 공통적 조직구조/264
제5절 결론 267
제9장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퇴직관리 방안 269
제1절 서론 269
제2절 공무원 퇴직관리의 이론적 논의 271
1. 퇴직의 개념/271
2. 퇴직관리의 필요성과 내용/273
제3절 외국의 공공?민간 부문의 퇴직관리 275
1. OECD 국가의 공무원 퇴직관리/275
2. 미국의 공공?민간 부문 퇴직관리/277
3. 일본의 공공?민간 부문 퇴직관리/278
제4절 지방공무원의 퇴직관리 현황 분석 281
1. 지방공무원의 퇴직 현황 분석/281
2. 정부의 퇴직공무원 관리제도 분석/284
제5절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퇴직관리 방안 289
1. 지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제도설계 방향/289
2. 지방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291
3.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퇴직관리 방안/292
제6절 결론 294
제10장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의 법적 고찰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조세법률주의와 자치재정권 298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298
2. 자치재정권과 국회의 입법 재량/301
3. 과세자주권의 내용과 한계/303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305
1. 조세법률주의에서의 조세와 법률의 의미/305
2.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의 관계/309
제4절 자치재정권으로서의 법정외세 315
1. 의의/315
2. 전국 일률의 법정세와 지역한정세로서의 법정외세/315
3. 법정외세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총무대신과의 협의/316
4. 동의의 법적 성질과 구제절차/316
5. 이중과세나 조세 수출의 문제/317
6. 법정외세의 도입 추이/318
제5절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 필요 319
1. 자치재정권에 관한 헌법적 결단/319
2. 헌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재정권의 분배를 명시적으로 규정/320
제6절 결론 320
제11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323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의 검토 325
1.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의의/325
2. 선행 연구의 검토/329
제3절 연구설계 333
1. 분석 방법 및 분석모형의 설정/333
2. 변수 및 자료/336
제4절 실증분석 결과 339
1. 기술통계/339
2. 분석 결과/340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345
제12장 지방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348
제1절 서론 348
제2절 이론적 논의 350
1. 공공서비스와 주민만족도/350
2.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352
3.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민 특성 요인/353
제3절 연구 가설 및 조사 방법 356
1. 연구 가설 및 조사설계/356
2. 조사 방법과 주민의 특성/358
제4절 분석 결과 360
1.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 비교 분석/360
2.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 비교 분석/364
3. 주민 특성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368
제5절 결론: 요약 및 함의 370
제13장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373
제1절 서론 373
제2절 굿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375
1. 거버넌스와 굿 거버넌스의 개념/375
2. 마을만들기 선행 연구 검토/378
제3절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방법 380
1. 연구의 분석틀/380
2. 연구 방법/382
제4절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에서의 거버넌스 특징 비교 383
1.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383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398
제5절 결론 및 제언 414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의 도출 417
제1절 서론 417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연구 문제 419
1. 사회적 기업의 의의/419
2. 사회적 기업의 법적 기초와 일반적 현황/422
3.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문제의 선정/425
제3절 연구방법론 427
1. 분석 방법/427
2. 분석 자료/429
3. 분석 절차/430
제4절 분석 결과 432
1. 사회적 기업 관련 주요 쟁점 핵심어: 텍스트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432
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432
3. 시사점/440
제5절 결론 440
제15장 2010~2014년 시,군,구 통합정책의 분석과 평가 451
제1절 서론 451
제2절 이론적 배경 452
1. 선행 연구의 검토/452
2. 분석틀: 다차원분석모형/454
제3절 시,군,구 통합정책의 분석과 평가 458
1. 시,군,구 통합정책 개관/458
2.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한 분석과 평가/459
3. 정책적 함의: 성공/실패 요인/463
제4절 결론 465

참고 문헌/466

저자약력
권경득
미국 Univ. of Akron 행정학 박사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동진
미국 Univ. of Texas at Arlington 행정학 박사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국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수연
경북대학교 법학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순은
미국 Kent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정희
부산대학교 NGO학 박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
김철회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필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문광민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어유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윤성일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
윤준희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병렬
충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이주호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전담 교수
임승빈
일본 동경대학교 학술학 박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순희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진재완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최영출
영국 Newcastle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지민
서울대학교 정책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터(SSK 지원) 연구원
최철호
부산대학교 법학 박사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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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세욱교수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기조강연 05-22 1977
17 최창호교수 지방자치공로자 간담회 소회 발표 05-22 1848
16 하혜수교수(경북대학교) 2015년 3월 1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에 취임 05-22 1614
15 이상엽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취임 05-22 1684
14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2015년 1월 1일자로 제 21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으로 취임 05-22 1649
13 김찬동교수 2015년 3월 1일자로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로 부임 05-22 1464
12 염차배교수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 상근감사 로 재직 05-22 1305
11 장성균교수 충남도청에서 퇴직 후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05-22 1682
10 김석태교수(경북대학교) 한국지방정부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05-22 1370
9 1월 25일 이창균 회원 출판기념회 안내 01-17 3070
8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선출 12-17 2502
7 김호균 (전남대) 교수 Leadership (SSCI) 논문게재 12-11 4129
6 홍준현(중앙대 공공인재학부)교수 한국대학국제교육협의회(KAFSA) 2013-2014년도 회장 취임 12-11 2167
5 임도빈(서울대)교수 IPMJ 논문게재 07-30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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