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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안
  
작성일 : 2004-02-19     조회 : 5,143  
 첨부파일 :  ksho-ok.hwp (104.0K) [82] DATE : 2007-07-07 17:29:02

일 시 :    2004년 2월 19일 
장 소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주최/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한국학술진흥재단

[ 개 회 식 ] 09:30 ~ 10:00 / 장소 : 204호실
 
 개회사 :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축    사 : 신방웅 (충북대학교총장)
 환영사 : 이원종 (충북지사)
 환영사 : 이완영 (충북지방자치학회장)
 
 [ 일반주제 발표 및 토론 ]
 
 ◆ 제1분과 주민자치와 행정 [시간 : 10:00 - 12:00, 장소 : 101호실]
 
 사회자 : 김동훈 (충남대)
 
 ○ 지방분권의 현장: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근거마련
 발표 : 권순복 (지방행정연구소) / 토론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자치센타의 발전방향: 주민자치위원회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토론 : 최근열 (경일대)
 ○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분쟁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발표 : 송건섭 · 김재기 (대구대) / 토론 :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제2분과 행정체제와 현상 [시간 : 10:00 - 12:00, 장소 : 102호실]
 
 사회자 : 고충석 (제주대)
 
 ○ 읍․면중심 경영체제의 실천방안
 발표 : 오효진 (청원군수) / 토론 : 손희준(청주대)
 ○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효과 분석
 발표 : 이종수 (중앙대) / 토론 : 홍준현(중앙대)
 ○ 로컬거버넌스의 형성메카니즘: 계룡시 승격과 관련하여
 발표 :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 토론 : 길병옥(충남대)
 ○ 복잡계 현상에 관한 사례연구 : 2002월드컵거리응원현상을 중심으로
 발표 : 이광모 (상지대) / 토론 : 최남희 (청주과학대)
 
 ◆ 제3분과 지역갈등과 조정 [시간 : 10:00 - 12:00, 장소 : 103호실]
 
 사회자 : 김진복(영진전문대)
 
 ○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피로의 해결방안 연구
 발표 : 안경문(부산시청) / 토론 : 김영수(부경대)
 ○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수용과 불수용 요인
 발표 : 채경석 (호서대) / 토론 : 정회성(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비선호시설의 설치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 : 권경득·장우영(선문대)·안형기(건국대) / 토론 : 임경수(성결대)
 
 ◆ 제4분과 외국의 지방행정 [시간 : 10:00 - 12:00, 장소 : 302호실]
 
 사회자 : 최봉기(계명대)
 
 ○ 일본형 이양일괄법의 평가와 한국형 입법대안 연구
 발표 : 전기성(한양대) / 토론 : 윤재선(한림정보대)
 ○ 일본의 분권지향적 복지행정체제의 등장과 시사점
 발표 : 정재욱(창원대) / 토론 : 김주원(강원개발연구원)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과 협력방안 구축
 발표 : 강인호(조선대) / 토론 : 김순은(동의대)
 ○ 프랑스 계획계약의 운영메카니즘과 함의
 발표 : 배준구(경성대) / 토론 : 이성근(영남대)
 
 [ 중 식 ] 12:00 ~ 13:00
 
 [ 일반주제 발표 및 토론 ]
 
 ◆ 제5분과 자치경찰 [시간 : 13:00 - 14:30, 장소 : 303호실]
 
 사회자 : 문재우(순천향대)
 
 ○ 지방자치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소고
 발표 : 이기우(인하대)․양영철(제주대) / 토론 :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발표 : 안영훈(분권위원회) / 토론 : 송광태(창원대)
 
 ◆ 제6분과 지방정책과 관리 [시간 : 13:00 - 15:00, 장소 : 302호실]
 
 사회자 : 박동수(전주대)
 
 ○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발표 : 김장기(동우대) / 토론 : 최용환(충북개발연구원)
 ○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 : 이상용(충남대) / 토론 : 모성은(국가전문행정연수원)
 ○ 지방정부의 환경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상주시를 사례로
 발표 : 김정호(상주대) / 토론 : 소진광(경원대)
 ○ 농촌마을 정보화와 변화- 정보화마을의 사례
 발표 : 정우열(경운대) / 토론 : 허 훈(대진대)
 
 [ 기획주제 ]
 
 ◆ 제1주제 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제 [시간 : 13:00~14:30 / 장소 : 101호실 ]
 
 ○ 사회 : 김안제 (서울대)
 ○ 발제 : 육동일 (충남대)
 ○ 토론 : 김일태 (서울시립대)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신환철 (전북대)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 제2주제 지방자치법개정 학회안에 관한 토론회 [ 시간 : 13:00~14:30 / 장소 : 102호실 ]
 
 ○ 사회 : 정세욱 (명지대)
 ○ 발제 :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토론 : 김영기 (경상대)
              안성호 (대전대)
              이형호 (상주대)
 
 ◆ 제3주제 전직 민선단체장의 지도자론 [ 시간 : 13:00~15:00 / 장소 : 103호실 ]
 
 ○ 사회 : 최상철 (서울대)
 ○ 발제 : 나기정 (전 청주시장)
              이갑영 (전 고성군수)
              허경만 (전 전라남도지사)
 ○ 토론 : 강근복 (충남대)
              양기용 (부경대)
              최영출 (충북대)
 
 
 [라운드테이블]
 
 일시: 2004. 2. 19 (목) 14:30-16:30
 장소: 204호실
 주제 : 지방분권과 정부혁신1년의 회고와 과제
 사회 :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제 :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 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조충훈 (순천시장)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2003년도 정기총회]
 
 일 시: 2004. 2. 19 (목) 16:30-17:30
 장 소: 204호실
 참 석: 학회회원
 
 [2004년도 전체이사회]
 
 일 시: 2004.2.18 (수) 15:00~17:30
 장 소: 충북대학교 본관9층 청풍명월
 참 석: 고문,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감사
 기조강연: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15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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