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작성자 : 김순은
작성일 : 2005-09-30     조회 : 6,689  
첨부파일 :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준회원 이상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 제 어: 지방분권, 지방이양, 지방분권 개혁, 정책설계
key word: Decentralization, Devolution, Decentralization Reform, Policy Design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7) 관리자 04-16 3636
12 지방분권 개헌-선진통일한국으로 가는 국가… 관리자 04-16 3360
11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논문 리스트 관리자 04-14 2979
10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4년 관리자 04-14 2901
9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3년 관리자 04-14 3225
8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2년 관리자 04-14 3316
7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1년 관리자 04-14 2848
6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0년 관리자 04-14 3214
5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형 개헌-프… 정세욱 11-12 3721
4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최진혁 03-02 4128
3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이기우 12-30 6580
2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김순은 09-30 6690
1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안 김성호 02-19 6709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