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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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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7)
  
작성일 : 2014-04-16     조회 :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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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최병선 / 김선혁
출판사 동아시아연구원
발간일 2007. 10. 31
페이지수 511
 
분권헌법을 제안하는 책.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분권화패널 및 개헌연구실무팀에서 지난 2년 간 수행한 '분권화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선진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수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고 미래의 분권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분권헌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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