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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조회수 128
발행 년도 2025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5-04-09 12:39:13
자료명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홍 상 우⋅김 동 욱⋅이 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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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홍 상 우⋅김 동 욱⋅이 대 웅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도적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간 꾸준하게 지적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모호한 업무범위와 직무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역할갈등,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 의원의 사적 지시, 고용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구조적⋅운영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주관식 설문을 활용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제도적 문제점, 직무수행장애 요소, 이직 고려 요인,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으며, 인터뷰 설문을 통해 보다 상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책지원관들은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사적 업무수행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배치 형태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위원회형, 사무처형, 혼합형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업무 혼선을 초래하였다. 셋째, 고용 불안정성이 정책지원관의 업무 만족도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신분 불안정성이 크고, 낮은 직급과 열악한 처우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성과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업무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내에서 정책지원관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정책지원관, 업무범위, 배치형태, 고용불안, 제도적 문제, 의미연결망 분석



A Study on the Structur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
Focusing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Sangwoo, Hong⋅Donguk, Kim⋅Daewoong, Lee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2 enabled the operation of Policy Support Officers as professional personnel to support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legislative activities, which had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as issues. However,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implementation, various structural and operational limitations have emerged, such as ambiguous work scope, role conflicts arising during task execution, lack of clear recognition of roles, private instructions from council members, and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eply explore the structural issue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establish a basis for practical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study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open-ended survey responses to diagnose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explore measures for improvement. Through keyword analysis, the study addressed aspects such as the work scope of Policy Support Officers, institutional problems, task performance obstacles, factors leading to turnover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system improvement.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rive more detail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mbiguity of the work scope of Policy Support Officers was identified as a major issue. Policy Support Officers were performing a wide range of tasks without clear legal or institutional grounds, and in some local councils, the problem of assigning private duties from council members to Policy Support Officers was observed.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sk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placement method were noted. With various operational models, such as the commi ttee-based type, offi ce-based type, and hybri d type, di fferences i n the perception of the roles and status of Policy Support Officers led to work confusion. Thi rd, employment i nstabi li ty was found to be a key factor undermi ni ng the job satisfaction of Policy Support Officers. Due to their status as term-based public officials, they faced significant job insecurity, and low rank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creased their intention to leave. Fourth, the ambiguity and lack of transparency in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resulted in work achievements not being properly reflected. Furthermore, there were no objective criteria to evaluate the contributions of Policy Support Officers within local council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nsuring that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effectively fulfills its original purpose and substantially strengthens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Key words : Policy Support Officer, Work Scope, Deployment Type, Employment Instability, Institutional Problems, Semantic Network Analysi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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