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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조회수 66
발행 년도 2024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5-01-08 11:11:49
자료명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저자 이 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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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이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정책행위자의 갈등 발생 책임 및 갈등 해소 노력의 영향력 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부 간 갈등 및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해 정책행위자들의 갈등 발생 책임이 갈등 해소 노력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모든 정부 시기에서, 그리고 갈등 발생 책임 모형과 갈등 해소 노력 모형 공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비적으로 지방정부는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 발생 책임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에서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 갈등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유의미한 행위자였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갈등 발생 책임 측면과 갈등 해소 노력 측면 공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회와 언론 및 종교계는 갈등 발생 책임이 클수록 갈등의 심각성 인식을 완화하고, 갈등 해소 노력이 클수록 갈등의 심각성 인식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에서 중앙정부, 학계, 법조계 역할의 체계화 및 강화 필요성,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갈등 해소 노력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 국회, 언론, 종교계의 갈등관리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정책행위자, 갈등 발생 책임, 갈등 해소 노력



Policy Actors’ Influence Structure on Perceived Severity of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Lee, Seung M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formal and informal policy actors’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resolution initiatives influence the perceived severity of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For the analysis, we comprehensivel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policy actors’ roles in intergovernmental and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olicy actors’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had a greater impact on conflict severity perception than their resolution initiatives. The central governmen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across all governmental periods in both the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model and the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 model. In contrast, local governments exhibited significant influence only in the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model throughout all periods. Academia played a crucial role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particularly si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re it emerged as a significant actor in mitigating conflict severity through resolution initiatives. The legal profession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in both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and resolution initiatives across all periods except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media, and religious community demonstrated paradoxical results: greater responsibility for conflicts corresponded with decreased perception of conflict severity, while increased resolution initiatives correlated with heightened perception of conflict sever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recommendations: systematiz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cademia, and the legal profession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s through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and capabilities; and conducting thorough revie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flict management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dia, and religious community.


Key words :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policy actors,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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