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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조회수 46
발행 년도 2024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5-01-08 11:02:45
자료명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최 정 환ㆍ진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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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 ㆍ 진 상 현


현행 공시지가 체계는 중앙정부가 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적용되었던 자료포락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광역 시도 가운데 강원과 충남만이 규모수익불변 모형에서 효율적인 지자체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수익가변 모형에서는 세종・전남・경남이라는 3개 지역이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별 공시지가 업무에 이처럼 상당한 효율성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투입 요소의 양적 조정을 통해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지가산정 업무의 효율성을 광역 지자체와 비교하는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업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저효율 상태로 판단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차이로 인한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주제어: 공시지가, 개별지, 표준지, 광역지자체,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Efficiency Analysis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hoi, Jung-Hwan · Jin, Sang-Hyeon



The official land price is divided into the standard land official land price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calculat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a data envelope analysis (DEA)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official land price work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y two of the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efficient in both the profit constant model and the profit variable model. Even considering that differen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situations such as manpower and budget, it can be seen that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land price work of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differs. Even if work is carried out with the same work process nationwide, reliability issues may arise on official land prices that require national unity if business efficiency and work capabilities vary from local governments to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efficiency are needed by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official land prices as well as quantitative improvement through manpower and budget input adjustment.


Key words : land price, individual land, standard l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data envelope analysis, efficiency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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