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조회수 89
발행 년도 2024년 9월 31일 등록일시 2024-10-22 14:36:32
자료명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김 선 영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2021년 중단되었던 대구경북통합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광역통합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시도통합론자들은 광역시와 도의 분리를 지역경제 침체 원인으로 진단하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도통합을 주장한다. , 시도통합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전례가 없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객관화도 불분명하다. 물론 시도통합 반대입장도 현재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서는 통합론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없다. 이 논문은 광역시 제도의 발전과 광역구역 개편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2019년 대구경북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통합의 실질적 효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공론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광역구역개편, 시도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Issu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Consolidation Process

: The Case of Daegu-Gyeongbuk, Korea

 

Kim, Sun Young

 

As the Daegu-Gyeongbuk Consolidation, which was suspended in 2021, is being promoted again after three years, the issue of metropolitan consolidation is reemerging as a national concern. Proponents of city/province consolidation have been diagnosing the sepa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s the cause of local economic stagnation, and arguing for city/province integration as a way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local regions and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through economies of scale, the consolidation of cities and provinces can become the basi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th equal status a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s unprecedented, and not only does it requir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but its effectiveness is also uncertain. Even so, it’s also difficult for opponents of consolidation to suggest satisfactory alternative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paper organizes litera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y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metropolitan areas and critically reviews the issue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19. Based on this, we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24. We particularly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consolid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deliberation to seek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202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0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시민의 정치이념과 공공가치 인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명 환 11
120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11
120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7
119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ㆍ진 상 현 10
119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148
119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118
119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90
119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109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442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237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298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281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229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267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25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