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조회수 87
발행 년도 2024년 9월 31일 등록일시 2024-10-22 14:26:28
자료명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저자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최근 3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본 논문은 국내에서 자치특례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상적 분권 모델 구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 발전 도모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후 개헌 수준의 지방분권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의 대안으로 국세의 이양, 도 전역 면세지역화, 자유무역지역 특례, 입도세 부과를 제시하고, 정책 모의실험 통해 대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와 내륙 지역의 관광객과 GRDP 모두 증가했다. , 개헌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헌법적 권한 특례, 시스템다이내믹스, 제주특별자치도




Estimating the Effects of Constitutional Devolution by System Dynamics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h, Su Mi · Kim, Hak Hong · Ha, Hyue Su



This paper starts from the perception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rst city in South Korea to receive a special status,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establishing an ideal decentralization model and promoting sustainable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n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failure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radical decentralization. Subsequently, the paper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nd examines their effectiveness in achieving the goals of strengthening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imulations using system dynamic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esent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As policy alternatives, the paper proposes the transfer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 the duty-free throughout Jeju Island, special case of free trade zone for Jeju, and the taxation on entry into Jeju Island. The effectiveness of these alternative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simulations. As a result, in terms of tourists and GRDP, both Jeju and the mainland showed an increase. This indicates that constitutional devolution policies can enhanc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Jeju Island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Key words : constitutional devolution, system dynamic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98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9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105
119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87
119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73
119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88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422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220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289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262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215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245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235
118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대웅ㆍ김화연 247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490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409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95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