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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조회수 246
발행 년도 2024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4-07-04 16:08:10
자료명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상우ㆍ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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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은 대표적인 목표 달성 수단으로 지방자치 강화의 주된 선결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에 대한 학계나 정부의 관심은 자치조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인사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상위 법령 및 실무지침에 의해 자치인사권이 현실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자치인사권의 한계를 되짚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해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과 실무적 지침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은 자치인사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등을 통해 다루고 있는 자치인사권의 수준은 인사행정의 다양한 영역 중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권익보호, 복리후생 등의 개선 수단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인사권이 갖는 독립적 의미를 확인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자치인사권의 확대의 당위성을 재검토하였다. 


주제어: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인사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A Study on the Substantiv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ersonnel Rights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Cases 


Kim, SangwooㆍKim, Youngwoon 


The authority over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is a representative means of achieving goals in local governments and is a major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Nevertheless, the academic and government interest in autonomous personnel rights is relatively very low compared to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s. This study discussed the independent meaning of autonomous personnel rights as distinct from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s as a requirement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local autonomy, and the limitations of autonomous personnel rights due to restrictions by higher-level laws and regulations. Various laws and practical guidelines governing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Personnel Practice Guideline for Local Civil Servant,” substantially limit the scope of autonomous personnel rights, and as a result, the autonomous personnel rights tha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rough autonomous laws.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 autonomous laws is limited only to setting standards for the service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and suggesting means for improving their rights protection and welfare among various area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independent meaning of autonomous personnel rights and reexamined the justification for expanding autonomous personnel rights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reality. 


Key words: Autonomous personnel rights, personnel rights, local civil service, local autonomy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2.195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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