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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조회수 114
발행 년도 2024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4-07-04 15:56:12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저자 김흥주ㆍ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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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발맞추어 세종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 소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해 등록규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등록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그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규제 현황 및 자치법규 그리고 상위법령의 조문을 비교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규제 유형을 등록규제, 미등록규제, 행태규제로 유형화하고, 등록규제의 유형을 8가지 특성으로 재분류한 뒤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대상 선정 기준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주기적인 점검 체계 확립,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규제정보 시스템의 통합 구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사면책제도 강화,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치권 확보와 독립적인 사무수행 보장 등 7가지를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지방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세종특별자치시 등록규제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ejong City’s Registration Regulation Problem Types and the Direction of Reform of Autonomous Laws 


Kim, HeungjuKang, Inho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mprove Sejong City's unreasonable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will for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under Sejong City's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registration regulations need to be maintained, identify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To this end, we compared Sejong City's regulatory status, autonomous laws, and provisions of higher-level law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through expert advice.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into registration regulations (statutory and non-statutory basis), non-registration regulations, and behavioral regulations, we looked at registration regulations among them. In addition,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were reclassified into eight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for improvement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Policy suggestions include establishing criteria for deregulation target selection and prioritization, establishing a periodic inspection system,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audit exemption systems for public official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public officials, Lastly, seven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ng autonomy and guaranteeing independent performance of affairs. 


Key words: Local Regulation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2.11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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