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대웅 ㆍ 김화연
지방소멸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설계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LH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H의 균형발전사업이 수행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 효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유형(원주민-이주민, 청년-중장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LH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선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주민 인식 및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효과를 ‘정주여건 개선’, ‘정주의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출 감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LH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관심도에 비해 인지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는,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자체 내 정책집단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전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미흡한 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균형발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지방소멸, 균형발전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평가, 사업성과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Lee, Daewoong ㆍ Kim, Hwa Yeon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the outflow of local populations to metropolitan areas, numerous small town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In light of this pressing issue, this study delves into the project initiated by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a crucial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systematically assesses the interest, perception,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LH projects among residents in their respective area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variations in perceptions among different group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synthesizes the above analysis result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project to ensure the sustainable settlement of local resi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