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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조회수 147
발행 년도 2024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4-07-04 15:03:01
자료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이대웅ㆍ김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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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대웅 ㆍ 김화연



지방소멸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설계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LH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H의 균형발전사업이 수행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 효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유형(원주민-이주민, 청년-중장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LH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선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주민 인식 및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효과를 ‘정주여건 개선’, ‘정주의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출 감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LH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관심도에 비해 인지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는,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자체 내 정책집단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전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미흡한 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균형발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지방소멸, 균형발전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평가, 사업성과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Lee, Daewoong ㆍ Kim, Hwa Yeon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the outflow of local populations to metropolitan areas, numerous small town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In light of this pressing issue, this study delves into the project initiated by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a crucial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systematically assesses the interest, perception,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LH projects among residents in their respective area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variations in perceptions among different group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synthesizes the above analysis result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project to ensure the sustainable settlement of local residents.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홍근석문소영


이 연구는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 형평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 형평성은 Coulter(1980)의 비형평계수와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은 약간 비형평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형평계수의 값은 변화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정원(시나리오 2-A)으로 측정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비형평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둘째,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읍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 공간적 불균형이 곧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를 고려하여 수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노인요양시설, 형평성, Coulter의 비형평계수, 공간적 자기상관, LISA분석




A Study on the Dispariti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cross Reg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Hwaseong-si 


 Yim, JeongbinHong, GeunseokMun,  Soyeong 


The study measures the equity of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Hwaseong-si and assesses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in Hwaseong-si, Republic of Korea. The equity of supply and deman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measured using Coulter's(1980) inequality coefficient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The primary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 level of equity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was slightly inequitable. The inequality coefficient varied depending on how demand and supply were defined, and the level of inequ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measured by the ratio of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above to the capaci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scenario 2-A), was the highest. Secondly, the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exhibited spatial autocorrelation, with a relatively higher supply compared to demand, particularly centered around eup(towns). As spatial imbalance leads to inequality, it is important to measure demand considering facility users.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prioritize the supply in regions where demand outweighs the supply,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emand and supply.


Key words: Crisis of Local Extinc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Policy Evaluation, 

                   Project Performanc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2.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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