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조회수 590
발행 년도 2022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2-07-28 16:32:19
자료명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홍 성 우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단독저자 : 홍성우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으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조직 설계, 조직 구성 및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2013년 이후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원회와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 위원 위촉권자, 기능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읍・면・동장)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칙으로의 대체(displacement)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기존의 규칙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가겹(layering)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과는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국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치 환경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주민자치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주민자치의 공간적 범위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제도변화와 한계


An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Limitations of 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nd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Hong, Sung-Woo

 

As the government’s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which are representative the residents’ self-governing organizations, have changed not only in appearance but also in function and role.

Despite these chang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e change in the residential autonom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is being piloted, based on th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terms of organizational design,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mmittee.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can find changes in terms of legal basis, legal status, appointment authority of members, function and rol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general residents. Although some of these institutional changes were displaced by new systems or rules, there were mainly types of layering in which existing rules were modified or new elements were added.

From this point of view, i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tarted with the aim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functions or roles of the existi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nd content from the existing system or rules. In particular,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system, institutional discretion for the design of the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 w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utonomous environment. In addition, discretion and opportunities would be provided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design of the spatial scope of resident autonomy.


Key words : 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Institutional Changes & limitation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2.21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8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5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39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8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2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6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6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7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