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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 자료명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
· 저자 임형백
· 첨부파일 08임형백.pdf (파일크기: 436.3K, 다운로드 수 : 2)
· 내용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

본 연구는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을 분석한 것이다. 계획학(한국에서 흔히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불리는 학문분야의 18세기 성립을 기점으로, 18세기 이전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배경과, 18세기 계획학 탄생 이후의 사상적 배경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18세기 계획학의 성립 이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획득한 학문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여, 인간사회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구성론적 미래관’이 자리잡았고, 이것이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한 하나의 원인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계획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가지 전통, 사회개혁, 정책분석, 사회학습, 사회동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중 특히 1960년대에 학문분야로 성립된 정책분석이 다시 정부업무평가, 정책분석, 정책평가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정책분석이 오늘날의 공공분야 평가의 기원임을 고찰하였다. 한편 1930년에 계량경제학회가 성립되면서, 수학적 기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1932년 미국에서 계량적 방법이 경기변동의 설명과 예측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계량적 방법의 선구자들 2인이 모두 1969년 제1회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면서 계량적 방법론의 전성기가 도래하였고, 계량적 방법을 배제하고는 경제계획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이후 계량적 방법을 경기 설명, 예측,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나아가 개별 사업의 평가 및 기관의 평가에도 적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10년 뒤인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계획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계획학이 현대 정책분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원임을 증명하였다. 한편 195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탄생하였고, 한국에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도 계획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특히 개발평가는 평가의 하위 영역으로 등장했다.

주제어: 공공계획, 정책분석, 국제개발협력, 평가




A Study on Origin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Public Planning

This study examines the ideological and academic lineage of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related to planning and policy analysis. In the West, Christianity gave up the circular view of history, and after the Renaissance, the concept of progress and the constructivist view of the future were established. Since then, man has applied science to the society through planning to change society to the desired direction. This trend has been around since the 18th century. Examples include utilitarianism and neoclassical economics. Rationality is one subject that governs all discussions and discussions about the planning. This study divided the planning thought into four categories: social reform, policy analysis, social learning, and social mobilization. In other words, planning and policy analysis are roots of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 requires expertise in management evaluation, while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quires expertise in areas and regions in addition to management evaluation. Unlik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 there is a limit to the acquisition of evaluation data, and quantitative method, qualitative method, and mixed method are all used i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 depends on evaluator’s professionalism, creativity and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i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ey words : Public Planning,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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