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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전영준, 엄태호
· 첨부파일 07전영준_엄태호.pdf (파일크기: 331.7K, 다운로드 수 : 12)
· 내용
지방보조금은 그 지출이 지닌 세출분권적 특성 및 민간이전의 성질로 인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다수 받아온바, 실제 어떠한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 지출액과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각각 탐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미치게 되는 지출자극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위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보다 더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s)의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된 일부 정치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러한 끈끈이효과의 발생이 득표극대화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행태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특정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총액에 대해서 매우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보조금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확대가 향후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칭비 부담과 재정책임성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치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활용이 보다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보조금, 정부 간 재정지원금, 지출자극효과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2.17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Grants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Jun, Yeongjun · Eom, Taeho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local grants can be used as a pork-barrel for private sector, due to its nature of both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private transfer. Therefore, an analysis of what factors actually affect local grants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will provid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xpenditure of both total local grants and the local grants for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5 to 2018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52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imulativ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with considering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fiscal tradition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e flypaper effects that gener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s the greater stimulative effect than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ome political variables shows that the occurrence of flypaper effect comes from the individual desires of local government head to gain the political support with maximization for election. In addition, categoric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d a most huge stimulative effect on the total local grants, which is likely to be a major cause of both the excessive matching fund burden and the weakened fiscal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spending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some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rational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mber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s a way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rants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gradual adjustment of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use of local tax more central i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local grants,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stimula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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