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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 자료명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자치권론 -고유권과 홈룰에 대한 재조명과 권한공유 모형 탐색-
· 저자 김석태
· 첨부파일 03김석태.pdf (파일크기: 321.5K, 다운로드 수 : 30)
· 내용
서구에서 1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더디
기는 해도, 발전해 왔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투레의 지방권이나 19세기 말 독일의 기르케의 자치권 이
론은 근래 일본의 신고유권설로 변모하였다. 한편 쿨리 독트린에 근거한 19세기 말 미국의 임페리오형
홈룰은 20세기 중반에는 입법형 홈룰로 발전하여 주-지방 정부 사이에 입법에 대한 권한공유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 자치권론을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지방자치 이론의 발전을 재조명한 후 19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토르베커의
공동-거버넌스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공유하는 구조를 오늘날 거버넌
스 시대에 보다 적합한 모형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 체제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와 개인 사
이의 중간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고유권, 홈룰, 공동-거버넌스, 권한공유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4.55

Local Autonomy Right in the Era of Co-governance: A Review of Indigenous
Right and Home Rule and a Search for the Power-Sharing Model

Kim, Surk-Tae

The theories of local autonomy right have been developed since it appeared national
constitution in the late eighteenth-century. Thouret’s local right(pouvoir municipal) at
constitutional conventio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Gierke’s group right have
revived as neo-indigenous right of local autonomy in Japan. In addition, Home Rule
which is inspired by Cooley’s Doctrine developed as Legislative Model t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sharing legislative power. However these theories fall short as a
model for local autonomy right in the era of co-governance. Thus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then proposes a power-sharing model which can be
derived from Thorbecke’s constitutional system in the middle of nineteenth-century
Netherlands. After that this paper insists on the need for exploring theories of the
group which stands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Keywords : Local Autonomy, Local Indigenous Right, Home Rule, Co-governance, Power-sharing


등록자료 1,0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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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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