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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 자료명 지역개발 분권실험에 따른 지역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로-
· 저자 오은주
· 첨부파일 02오은주.pdf (파일크기: 419.6K, 다운로드 수 : 15)
· 내용
본 연구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결부된 분권화 시도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 및 지역개발 관련 권한 이양과
대규모 재정투자지원이 병행되는 보기 드문 실험으로 사례의 의미가 크다. 여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가 정식 출범하고 지원대상 산업이 명확히 설정된‘국제자유도시 보완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한 2006년
을 기준으로 제주경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주경제 변화 진단을 위하여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노동시
장의 건강성, 지역의 내생적 발전 등 4가지 영역별 지표를 생산하였다. 지표분석 결과, GRDP에서의 총
량적 성장과 제주-전국 간 격차 해소, 4대 핵심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다각화, 제주 지역
경쟁력의 증가 등이 긍정적인 경제변화 증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
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용의 안정성이나 평균임금의 상승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건강성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보장하는 추진체계의 확보, 제주 분권
실험의 확대 적용에 있어서 공공투자의 적극적 역할 고려 등을 제안했다.

주제어: 분권실험, 지역경제발전,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Regional Changes and Decentralization Experiment in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h, Eunjoo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controversial. Some scholars such as Tiebout(1956) and Oates(1993) argues more efficiency
of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of local governments in consequence.
However, other scholars have warned the vicious circle that poor governments could be
more suffered from less fiscal power and thus less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own
indust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change the effor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ring about in economic development. Particularly it examines
the change in four dimensions in Jeju econom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Jeju Plan for
International Free Trade City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6 and 2015: Jeju gross
growth; industrial competitioners; inclusive labor market; and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The finding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conomic growth as in GRDP
was obvious but employment indicator has been not improved. Second, majority of the
four core industrie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ssively invested has shown
above-average growth rate in terms of employments and found to benefited from
improvement of Jeju reg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shift-share analysis.
Third, Jeju labor market has somewhat regressed and shown the drawback of Jeju
economic prosperity last 10 years. High-tech and Tourism industry that will be future
growth engine of Jeju has faced more employment instability and lower wage than in
the past. Forth, some industries such as food and drink manufacturing, software and
contents fields in high-tech and cultural service in tourism among the four core
industries induced additional production in other Jeju industries as well as created their
own employment at higher rate.

Key words : 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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