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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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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 자료명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 저자 박재희
· 첨부파일 02박재희.pdf (파일크기: 335.6K, 다운로드 수 : 142)
·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안전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부터 추출한 2,011개의 단위사무들을 사무성격
별(내용, 목적, 형태)및 관장기관별(국가, 광역, 기초)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재배분(이양, 법정수
임, 환원) 검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 법령의 단위사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 배분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6:4이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집
행・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이 기획・비규제 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보다 많았으며, 국가사무의 경
우 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의 비율이 지방사무의 경우보다 높았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
두, 직접처리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처리 사무의 국가 사무 비중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지방 사무 비중보다 높았다. 넷째, 전체 식품안전 사무 중 위임사무
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뿐
만 아니라 집행기능에서도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 식품안전 사무 배분을 위한 과제들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무배분, 자치분권, 식품안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3.37

 

 

Analysis of Central-Local Work Distribution: Focusing on Food Safety Functions


Park, Jaehee


This study focuses on food safety functions and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food safet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do this, 2,011 unit affairs extracted from the statute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s(content, purpose, and form; national,
regional, and loc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 the unit
affairs of the food safety related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national and
local affairs is 6 : 4. Second, the number of affairs classified as enforcement and
regulatory func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was higher than those
classified as planning and non-regulatory functions. In the case of national
administration, the percentage of affairs classified as regulatory functions was higher
than that in local administration. Third, the proportion of direct affairs was the highe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prop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y affairs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local administration. Fourth, the proportion of delegated office work in total
food safety affairs was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tri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local authorities' power by centering on food safety
function-oriented devolution and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 work allocation, autonomy & decentralization,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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