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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의요구권을 중심으로-
· 저자 이진복 소순창 송병창
· 첨부파일 04이진복_소순창_송병창.pdf (파일크기: 387.3K, 다운로드 수 : 9)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중적 행정”, “행정우위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집행
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강시장(단체장) 약의회제”로 되어 있어서 단체장이 지방의회보
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사무국(처)의
인사권 제약,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인력의 부족 등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견
제하기 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힘’을 크게 느끼고 있어
서 비제도적인 틀 속에서 의원들의 권력행사는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 과정에서 재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양 기관의 역학관계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즉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재의요구, 집행기관, 지방의회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75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Focused Veto Power in Local Government

Rhee, Jinbok · So, Soonchang · Song, Byongchang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in local government should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and handle local affairs. However,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is classified as “centralize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edominant
system”.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korean local system is weak council-strong mayor. therefore local mayor are having a
strong influence contrast to local council in policy making process.
The local executive agency is designed to be institutional stronger than local council.
For example, there is a shortage in that the local council is insufficient to check the
executive organ such as the personnel restriction of the secretariat of the local council,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committee, and the lack of policy support personnel.
However, public officials are feeling the “power” of local council members,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power of local council members is not negligible in the
non-institutional framework.
The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of the dynamics of the two institutions by
examining how the system of veto right is working in the checking and balancing
process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In other words, we analyze
how veto right seeking the refusal of the executive director is working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local councils.

Key words : Local Council, Local Executive Agency, Veto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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