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조회수 1084
발행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19-01-10 19:23:55
자료명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저자 안철현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를 대체하고자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
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서 도출된
자율성과 대표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
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그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
치회는 보다 대표성과 통합성을 갖추어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근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자
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선출방식, 주민직선, 지역직능대표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75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Ahn, Chulhyun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autonomy of residents, first of all we need to drastically
change the method of selecting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The
criteria for change include autonomy, representation, expertise and integration. These
can be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residential autonomy and the types of
neighborhood govern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s regional
representatives be made up of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The elected members also form a selection committee to select the committee's
functional representatives, who are candidates recommended by each functional
organizations. That would allow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have more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eading to local autonomy and realizing neighborhood governance.
Key words : residential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the selection system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direct election by residents, functional representative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5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7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4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38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8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2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6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6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7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