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논문기고Contribute Thesis 논문심사Examination of Thesis 논문심사비용 결제Payment of Examination Fee 회원검색Search KALGS Member 70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 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성훈 최내영
· 첨부파일 09김성훈_최내영.pdf (파일크기: 1.2M, 다운로드 수 : 31)
·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
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
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
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
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
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
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난개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핫스팟분석, 개발행위허가, 제주시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207

Comparisons between the Development-Permit and the Population
Criteria in Specifying the DIF Zones Using the Aggregation and Hotspot
Techniques

Kim, Seong-Hun · Choei, Nae-Young

The administrative tool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o counteract the urban sprawls is
to set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es. The reported incidences of the DIF zone
designation nationwide is, however, quite trivial until now. The study, in an effort to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DIF zoning, adopts the Hotspot Analysis technique as well
as Aggregation technique suggested in the DIF manual in determining the primary DIF
zones. Simulations are run over the case area of Jeju City by both methods, and the
outcom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stability’ and ‘precision’ criteria. Consequently, the
hotspot analysis has proven to designate the greater number of the primary DIF zones
with the larger areal sizes, yet with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ability and precision.
Importantly, it seemed possible to use the technique not only for the criterion of the
number of development permits, but also for the criterion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dictated in the manual as well in specifying the DIF zones.

Key words : Un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Hotspot Analysis, Development
Permit, Jeju City


등록자료 1,017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17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 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김성훈 최내영
72
101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회와 지방의회 도입 실태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윤혜진 박순종
81
1015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상미 신원득
59
101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고용 안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완 백대현
79
101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 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조성수
39
1012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정부 간 재원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나타난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유보람 조정래
25
1011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우
22
1010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지방행정의 외국사례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전영옥 서선애
23
1009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개별정책 분야의 연구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1989∼2017년)을 중심으로-
임동진 박관태
24
1008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동네효과(Community Effect)와 영향요인 분석-
이종수
332
1007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형기 이재완
166
100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경기도 내 소득계층과 주민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창진 원준희 허훈
137
1005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요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정책건의과제를 중심으로-
전영준 엄태호
233
100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최웅선 최서연
53
100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최인정 김상봉
50
 1  2  3  4  5  6  7  8  9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