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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 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성훈 최내영
· 첨부파일 09김성훈_최내영.pdf (파일크기: 1.2M, 다운로드 수 : 109)
·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
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
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
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
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
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
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난개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핫스팟분석, 개발행위허가, 제주시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207

Comparisons between the Development-Permit and the Population
Criteria in Specifying the DIF Zones Using the Aggregation and Hotspot
Techniques

Kim, Seong-Hun · Choei, Nae-Young

The administrative tool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o counteract the urban sprawls is
to set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es. The reported incidences of the DIF zone
designation nationwide is, however, quite trivial until now. The study, in an effort to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DIF zoning, adopts the Hotspot Analysis technique as well
as Aggregation technique suggested in the DIF manual in determining the primary DIF
zones. Simulations are run over the case area of Jeju City by both methods, and the
outcom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stability’ and ‘precision’ criteria. Consequently, the
hotspot analysis has proven to designate the greater number of the primary DIF zones
with the larger areal sizes, yet with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ability and precision.
Importantly, it seemed possible to use the technique not only for the criterion of the
number of development permits, but also for the criterion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dictated in the manual as well in specifying the DIF zones.

Key words : Un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Hotspot Analysis, Development
Permit, Je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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