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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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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 자료명 위임입법에 의한 사회정책 통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이미화
· 첨부파일 06이미화.pdf (파일크기: 315.7K, 다운로드 수 : 58)
· 내용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정당이나 정책 노선이 다를 경우, 어떻게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를 한국의 위임민주주의 체제와 연결하
여 분석했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권했던 성남시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복지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고,
2015년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에 민간 산후조리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수당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여당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
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및 모자보건법의 위임입법 권한을 이용하여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 제
동을 걸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포함하여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정당성을
제공한 법률들의 위임 내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임입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위임된 입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의 복지사무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구현을 침해한다.

주제어: 위임입법, 사회정책통제, 지방자치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1.137


등록자료 1,017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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